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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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81
의견제출자
정성환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의무단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업무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소요되는 행정력과 제기되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빗발칠 것이 눈에 선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