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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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84
의견제출자
양병석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얼마나 더 세분화 하려고 하나. 오히려 완화해서 입주자등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비리등이 있으면 처벌하면 될 일이다. 업무량 증가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이제 그만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