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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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89
의견제출자
김인수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은 소탐대실의 정책이다.
업무상 소액 소모적인 물품 구매마져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면 개인이 자비로 사 쓰야하는 경우도 생길것이다.
이 같은 행정은 탁상 행정일수 밖에 없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자신만 옳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