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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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95
의견제출자
김진태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적 자유의 기본 원칙 준수 및 규제보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