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1953
의견제출자 박규숙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민원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정말 너무 하시네요.
왜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는 거예요. 잦은 개정으로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규제로 과태료 남발하여 현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