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1983
의견제출자
김명희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은 공동주택 현장의 다양성과 입주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관리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개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