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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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86
의견제출자
김성은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점부개정안 재검토 요청
내용
공동주택의 특성을 모르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보험계약과 공산품을 입찰로 해야한다는게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하고 나온 개정안인건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요즘 처럼 고물가 시대에 500만원이하 수의 계약 조항을 개정하여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조항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탁상 행정식 개정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