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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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대준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수정요청 | ||
| 내용 |
개정안중에 제일 문제인것은 ①보험계약과 ②공산품을 입찰로 해야한다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하고 나온 개정안인건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같이 온라인시대에 공산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가격이 더 쌉니다. 이걸 입찰로 한다면 어느 제조회사가 입찰에 들어올까요? 업체나 밴더들이 입찰에 참가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로 지출되며 입주민의 재산권이 침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처럼 고물가 시대에 500만원이하 수의 계약 조항을 개정하여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조항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탁상 행정식 개정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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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08100245_수정 의견제출안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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