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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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27
의견제출자
임재민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기준에서 공산품과 보험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단합하여 순차적으로 나누먹기 하는 사례도 경험하였습니다. 공산품과 보험은 오히려 수의계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종사하는 관리소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