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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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귀라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현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관리사무소는 최소 인원으로 최저 시급 적용되는 근로 열악 지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각종 법규로 책임만 부여해 놔서 막중한 부담감을 갖고 근무하는 실정인데 현 입법안 시행시는 관리소는 1년 내내 입찰만 하다 시간 다 보내게 됩니다 더구나 공산품이나 보험은 현실적으로 입찰참여도 어렵습니다 몇 몇 잘못은 감사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지 전체에 대하여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규제를 줄이기보다는 계속 늘여가기만 한다면 누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주택관리사 및 제도를 없애 버리고 구청이나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근무 환경 감안하여 입법안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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