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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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59
의견제출자
석상곤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내용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효과가 진정으로 입주민에게 돌아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행절절차를.지키기 위해 적기에 관련조치를 못하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개정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