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108
의견제출자
장요한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반대합니다.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내용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만약, 이 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실생활에서 혼란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