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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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효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악 반대 | ||
| 내용 | 이번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은 아파트관리 현장과 동떨어진 개악이다. 경쟁입찰은 선이고 수의계약은 악이라는 억지대립구도에 꿰맞춘 개정안이다. 경쟁입찰이 오히려 절차번잡과 행정낭비 요인이 될 수있고 비용이 증가할소지도 크다. 보험계약도 각아파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공산품도 입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와 논리가 뭔인지 모르겠다. 주무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은 먼저 아파트관리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아파트관리비의 인상요인은 최저임금. 자재비 물가상승등이 크지 아니한가? 개정안 보완없는 시행 반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