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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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45
의견제출자 장해문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신속한 공동주택 관리를 막는 과도한 수의계약 제한 반대
내용 공산품과 보험계약 등 건물관리에 문제 발생시 주민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소액의 간단한 공산품 마저 수의계약을 막는 행위는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