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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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74
의견제출자
윤현권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걸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별도 조건을 보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반영하지 못하고 실무에서 빨리 처리할수 있는문제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