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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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95
의견제출자
한상복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지침은 잘못된 행정이다
내용
사업자 선정 개정 내용을 보면 관리사무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인 탁상행정임. 보험계약같은 경우 입찰을 해 봐야 보험사별로 정해진 보험료로 입찰하여서 입찰금액이더 줄거나 하는게 없는데 선정 과정의 업무량만 늘음. 공산품도 일일히 입찰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 현실적으로 지킬수없는 내용을 지키라 하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