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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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한신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에 관한 개정에 반대 합니다. 현장업무 실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보험은 화재, 영업배상,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공제보험, 일상배상등 이 모두를 입찰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부, 지자체, 다른 업종에서도 이러한 수의계약 제약이 적용되고 있는지요. 불공정한 행정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수가 적어 홀로 관리사무실에 근무 하는 소장들도 많습니다. 모든 의무관리단지에 적용이 가능한 개정인지 다시 한번 살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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