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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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태환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결사반대 "탁상행정의 표본"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 개정안 행정예관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개별 관리 현장의 고유한 특성이나 업무 효율성, 장기적 관점의 시설물 안전 및 입주민 권익은 철저히 배제된 채,？ 기계적이고 근시안적인 규제만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현장을 파악하고 목소리도 경청해서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제도를 기획해주기를 현장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로서 기대하면 욕심일까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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