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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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55
의견제출자
차선정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개정 반대
내용
행정 업무상의 낭비 초래
공산품 및 보험, 분뇨등 불필요한 항목들 사업자선정지침에 있어 주택관리사 업무 과중 초래
관리 현장과 소통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