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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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74
의견제출자
안현술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무엇을 위한 개정입니까? 개정안은 공정성, 투명성이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입찰의 요건을 강화하면 공정하고 투명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인 내용도 상당한데 실적을 위한 개정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개정안이 아닌 이상 현재의 개정안은 전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