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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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77
의견제출자
신현자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탁상행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비 절감한다고 각종 입법발의 하지만 결국 입주민 관리비 증가 원인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입찰 관리비 상승요인이며, 수의계약 축소 관리비 상승요인입니다. 입찰로 하면 무조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결과로 입주민 관리비만 상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