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294 | ||
|---|---|---|---|
| 의견제출자 | 이현수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제발 귀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주세요) | ||
| 내용 |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주택관리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법과 제도가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책상 위에서 바라보는 공동주택 관리가 아니라, 매일 수많은 민원과 사고, 시설관리, 법정업무를 직접 마주하고 있는 현장 주택관리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관리소장의 업무와 책임만 계속 확대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관리소장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때까지 주택관리사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국민신문고·언론 등을 통해서라도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08170318_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정안에 대한 현장 주택관리사의 의견_이현수3.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