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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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96
의견제출자
남한희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수의계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업체에서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처리를 한다. 개정전 문제점 공청회시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발제자의 의견만 가지고 정책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잘 못된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비 증가 요인은 비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긴 탓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