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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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07
의견제출자
김연화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규제 영향 분석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2.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3.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