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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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10
의견제출자
김순영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제한경쟁 입찰 주민동의는 관리비 상승
내용
제한경쟁에 있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한 입찰 제한은 오히려 온라인 전자투표에 의해 관리비 상승 및 관리인력 및 입주자등은 잦은 투표로 인한 민원발생 및 혼란과 개입이 더 가중되어 제한경쟁입찰의 원래 고유 의도를 방해할 염려가 많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