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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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경목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 ||
| 내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중에서 사업자 재계약을 경비. 미화로 한정한것은 아파트 현실을 모르고 일부의 의견만을 전체의견으로 착각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과 주민 참여라는 명분아래 추진중인것 같으나 실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수의계약이므로 대부분 아파트 의견을 반영해 금액을 최소한으로 인상하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재계약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수 ?지만 반대로 이익이 더 큽니다.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줄수 있으니 반드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수의계약의 금액을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과 같이 현실에 맞게상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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