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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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42
의견제출자 김창렬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규제가 만능인가
내용 공정관리 미명하게 규제만 늘어나면 관리비등 부담은 늘어나고, 시장경제는 언제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