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256 | ||
|---|---|---|---|
| 의견제출자 | 서승권 | 등록일자 | 2026.10.20 |
| 제목 | 주민공동 시설 용적율 관계로 여러번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 ||
| 내용 |
2005년 이전 - 용적율에 산입
2005-2012년 - 용적율에서 제외 2012년 - 용적율에 포함하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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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1020175747_주민공동시설 119조 등 변천과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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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05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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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승권 | 등록일자 | 2026.10.20 |
| 제목 | 주민공동 시설 용적율 관계로 여러번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 ||
| 내용 |
2005년 이전 - 용적율에 산입
2005-2012년 - 용적율에서 제외 2012년 - 용적율에 포함하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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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1020175747_주민공동시설 119조 등 변천과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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