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317 | ||
|---|---|---|---|
| 의견제출자 | 이문정 | 등록일자 | 2026.11.10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2026년 개정안 현실 미반영으로 개정안 일부 수정 요청 | ||
| 내용 |
수의계약에서
현행 용역사업자에서 경비,미화로 한정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승강기유지관리 계약의 경우만 보면 입찰로 인하여 관리업체가 바뀌거나 계약금액이 상승할 수 있고, 이것은 관리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입찰시 특허 공법 등을 정할시, 개정안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 절차를 추가하였는데, 특허 공법에 대한 이해를 얻어내야하는 과정이 추가된 셈이어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투표진행에 대한 관리비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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