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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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변우선 | 등록일자 | 2011.08.08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8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 내용 |
ㅇ지방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수당지급)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턴키위원)에 대하여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심의수당 및 참석수당 등을 민간위원하고 동등하게 지급토록 규정 개선이 필요 ㅇ개선된 턴키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기정착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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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10808152209_110808지방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개정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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