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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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08
의견제출자 윤명진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이게 진정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내용 가해자 따로 있고 피해자 따로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특공법안이 시작 당시 허술하게 시작해서 그 허점을 악용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화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전한 기관에 대해서 주거안정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주거불안정을 도모하다니요.. 이게 나라입니까?
적어도 기존에 특공을 부여받았던 대상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기간만큼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급한 불끄듯 앞뒤안가리고 덮어버리는 이런 정책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한 표를 던졌던 시민으로서 이번 폐지안이 결코 부당한 처사임을 알립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