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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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42
의견제출자
고은옥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인단 모집]
내용
국토교통부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반대하며
유예기간 없는 이전기관 특공 즉시 폐지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을 나눌 단톡방을 안내하오니 뜻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g6Ycftgd
현재 160명 정도 모여있으며, 변호사 선임 후 소송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