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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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63
의견제출자
윤원민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경과규정을 무시한 특공 폐지 진행은 신뢰의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내용
경과규정을 무시한 특공 폐지 진행은 신뢰의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