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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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소은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갑작스런 특공폐지는 안됩니다 | ||
| 내용 |
저는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이며 이렇게 하루아침에 특공폐지를 시행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많은 특공관련 비리 및 문제점들에 관해 부득이하게 폐지가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무주택을 유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제도를 점차 개정하는 상태였습니다. 개정한 부분은 시행도 해보지않고 바로 폐지하는 것은 법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사람들의 잘못을 왜 남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희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개정 개편하는것은 나라가 하는일이지 동네 구멍가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일에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윗사람의 할 일 이지 서민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길 바랍니다. 부디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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