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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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19
의견제출자 김영옥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소급입법 및 소금적용 금지원칙도 무시하는 무지한 당정청
내용 겨우 한다는 소리가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되어서 특공을 폐지한다고 ?
매일 데모만 일삼던 아마츄어들이 하는 일이란 내로남불뿐이고 법이고 나발이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그걸 법이라고
지키라니... 정상적인 절차로 특공 자격을 받은 사람은 부여된 기간이 종료될때 까지 유예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속이 터진다.. 그래 두고보자고.... 몇십년 몇백년 동안 그자리에서 군림하고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