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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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32
의견제출자 이선영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이전기관특별공급은 세종시를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 이전기관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뿐아니라 기업이나 병원종사자도 조건을 맞추면 다 대상인 점을 누구보다 국토부가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공 대상자가 아니라면 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집만 세종시에 가지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밥을 사먹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많이 살면 살수록 상가공실이 만연하고, 주말이면 사람이 없게됩니다.

세종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이러한 문제는 심화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유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