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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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선영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제도 관리의 문제를 대상자 전체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 ||
| 내용 |
현재 특공과 관련한 이슈는 행복청이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에 대해 상시적으로 자격적절성 여부를 검토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아울러, 사전에 제도악용자에 대한 처벌근거 등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했으면 해당자들에게 패널티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특공 폐지결정은 대상자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문제와 부정청약자에대한 처벌근거 미비문제를 덮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운영되어온 것이 있다면 법으로 금지하고 미이행시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왜 업무태만과 무능에 따른 문제를 대상자 전체가 책임져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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