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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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92
의견제출자 김은지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유예기간 없는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정작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갑니까? 특공 못받았을 줄 알았으면 집값 이렇게 뛰기 전에 집을 샀죠.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게 가능합니까. 갑작스러운 소급 적용 말도 안됩니다. 부정특공이나 환수하세요. 정당하게 특공 기다린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