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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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95
의견제출자 박지현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특공폐지 반대
내용 말 한마디로 이렇게 폐지되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말이 나오기 전 특공 비율도 개정했고 다른 개선 방안이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지 무작정 하루아침 사이에 폐지를 하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수 계획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폐지를 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줘서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1순위가 되더라도 특공이 아니라면 당첨될 확률이 너무 적습니다. 거주의무기간도 늘었고 이제는 실거주 할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