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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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07
의견제출자 류대선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특공 정책 폐지 금지
내용 정부는 여론에 밀리면. 정책폐지등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고자 한다.
모든 정책에는 좋은점과 나쁜점이 있는데
나쁜점을 고쳐나가면 되는데
무조건 폐지하는 초간단 방법을 쓴다
그?다면. 특공의 차별은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도 없지 않은가?
소신있는 정책이 되도록 점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