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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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경용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해야만 하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자나 실거주하지 않는 자들의 특공에 따른 부당이득을 이유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간 여러차례 특별공급을 신청했음에도 누차 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공급을 배제당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한두해의 유예기간이라도 두는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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