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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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186
의견제출자 유동완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추가로 특공자격을 부여하지않더라도,
현재 특공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특공을 줄순 없더라도,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겐 일정 유예기간을 줘야하지않을까요?

불법 편법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면 될일이지 하루아침에 자격을 모두 회수하는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여론이 안좋다고는 하나 기존 사람들의 권리도 지켜줘야할것이고,
현재 여론은 마치 특별공급이 공무원만 대상으로 되는것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일반 기업도 가능한것이 특별공급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