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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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15
의견제출자
이용덕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유예기간 없는 정책 반대
내용
기존 정책의 기한 만료 전에 국민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 대상에 대한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