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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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영우 | 등록일자 | 2021.06.10 |
| 제목 | 행복도시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이전기관 특공은 유지되어야하며, 특히 신의성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기존 이전기관의 특공 기간은 보장되어야함 | ||
| 내용 |
행복도시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이전기관 특공은 유지되어야하며, 특히 신의성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기존 이전기관의 특공 기간은 보장되어야함.
사회정의와 공평을 위해 잘못된 특공제도는 개선해야 마땅하나 그 잘못을 잡고자 운영중인 제도를 아무 예고나 대책없이 없애는것은 대상자의 꿈과희망을 찧밟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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