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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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71
의견제출자
유제환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신뢰보호원칙, 소급금지원칙을 지켜주세요 - 유예기간 부여
내용
5년간 부여하기로 먼저 말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유예기간도 없이 폐지라니요
최소 유예기간은 보장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