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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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95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1.06.15
제목
행정예고 공고( 6/11)인데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 (6/1)이 맞습니까?
내용
행정예고 공고( 6/11)인데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 (6/1)이 맞습니까?
- 이번 안전운임고시가 행정예고된거 내용대로 공고가 된다면?
6/1일 운송된 운임에 대하여 이 변경전 고시 운임을 지불하면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