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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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427
의견제출자
허대성
등록일자
2021.06.16
제목
입법과정에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내용
숙의 민주주의 제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국민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심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