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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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456
의견제출자 신주영 등록일자 2021.06.17
제목 이전기관특공없애는게 최선입니까?
내용 이전기관특공이 있어서 지금의 세종시가 있고 이전기관특공정책이 유지되어야 세종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특공부정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을 적절한 법을 만들어서 환수를 해야지 특공자체를 없애는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공 없애면 세종시 유입인구가 줄어들어 베드타운르로 될게 뻔하니 전국으로 뿌리는 분양권의 비율를 높여 세종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요? 세종시는 투기가 많은 지역이라 하지 않았나요. 특공 없앨거면 세종시 실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써야지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정책입니까?? 투기를 더 조성하시네요 정부가.
세종에 자연스러운 인구유입,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전기관특공은 지속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유예기간이나 제대로된 후속대책이라도 세워주세요. 정부믿고 주거지를 옮겨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튼 사람들을 내치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