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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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04
의견제출자 임소미 등록일자 2021.06.18
제목 유예기간없이 갑자기 이전기관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유예기간없이 갑자기 이전기관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정부가정책적으로 이주기관의종사자 주거안정대책으로 만들었던 혜택을
유예기간도없이 갑자기 폐지하면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큰
주거불안 피혜가 있습니다

정책을 믿었기에 온가족 전세이사했고
높아진 전세금 마련하기위해 기존 집도 팔았는데 애들장난도 아니고
갑자기폐지라니요

저는 이전기관특공 민간기업 종사자 대상자 입니다

일반청약으로는 가점도 안되서 이사할계획도 안했을겁니다
특공이 있었기에 집팔아 이사를 한거에요

온가족불편함 무릅쓰고 이사했는데 폐지라니 5년 특공 약속지켜주세요

이전기관 특공이 특혜면

다자녀특공 신혼부부특공 등 모두다 특혜입니다 다 폐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미 대상물량을30%로 줄였고 5년 전매금지등 투기할수없는 제도 보완했으면서

보완된 제도는 사용도 안하고 바로 폐지하나요?

투기등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처벌하세요

앞으로 정착해서 살아갈사람들의 주거불안만들지 말아주세요


이전기관특공 폐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