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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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56
의견제출자 류희경 등록일자 2021.06.20
제목 이전기관 특공 유예기간 필요합니다
내용 올해 4월 갑자기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들은 실거주 5년, 전매제한 8년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40퍼센트 비율에서 30퍼센트로 줄였습니다. 그 때도 당황스러웠지만 이 정도 규제가 있어야 꼭 필요한 사람만 분양할 것이고, 다른 무주택자들도 기회가 돌아가야 하니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받은 부정 특공이 밝혀지며 여론들은 남아 있는 이전기관 특공 대기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며 폐지하길 강력히 원했고 하루 아침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제에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기타 지역 청약은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로또 청약으로 기사가 나고 있으며, 대출때문에 실거주 2년만 하면 전매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타지역 집주인 집에 세종시 사람들이 전세 사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이전기관 종사자도 세종에 정착할 시민입니다. 세종 시민이 진짜로 원하는게 뭔지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세종에 남은 분양도 많고 올 기업도 많습니다. 기타 지역 청약 규제강화가 꼭 필요하며, 이전기관 종사자 구제 대책이 남은 분양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